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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실 대신 헌재 심판정을 택한 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속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선 이날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적극 방어했다. 반국가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의혹 해결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교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지·우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헌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의 ...
2022년 SPC그룹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재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강 전 대표는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노동자 사망 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강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강 전 대표의 경우 사고 당...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판정을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하고 유리한 판단만 분명히 말했다”며 “주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출석이 헌재 (탄핵심판) 방향을 바꾸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에 대한) 선동행위를 계속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선전선동일 수 있는 메시지를 (지지자에게) 보내서 국가를 혼란 일으키려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대할 때와 달리 이번 헌재 심판정에서 공손한 태도로 답변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공손하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봤다”며 “앞으로 빠짐없이 다 출석해 본인이 무슨일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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