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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5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전날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면서 각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 수사에 따르는 부담을 한결 덜었다.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 재임 중 소추가 가능한 내란죄여서 탄핵소추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론 수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렇지만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거나 체포·구속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버틸 경우 체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이를 헌법에 규정된 ‘사고’로 봐야하는지도 논란 거리다. 헌법상 대통령 사고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은 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승리는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당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책임감 있고 신뢰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발언의 구체적 의미와 관련해 “주권자의 뜻이 반영됐다는 부분은 승리일 수 있으나 그것이 정치권이나 특정 정당, 국회의원들의 승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며 “이 대표 말씀이 나오기 전에도 앞서 의원총회에서 과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날 당시에 사례를 얘기하며 ‘직무정지시키는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라는 발언이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광장의 에너지를 혼란을 빠르게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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