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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주요 접경지에 경찰 배치해 상시 감시…‘대북전단 살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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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1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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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처벌 실효성 확보 위해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 검토정부, 광복절 이전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처리 지원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을 넘을 경우 허가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바다 약 절반의 산성도가 한계치를 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바다 생물의 주요 서식지인 산호초가 대량 소멸하면서 해양 생태계가 황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다의 산성도 상승은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와 깊은 연관이 있어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PML)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오리건대·메릴랜드대 소속의 공동 연구진은 전 세계 바다 산성도가 위험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진은 전 세계 바다를 상대로 수중 직접 조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으로 산성도를 조사했다. 산성도는 ‘아라고나이트 포화도’라는 지표로 판단한다. 아라고나이트 포화도는 바닷물에 녹아 있는 알칼리성 물질인 탄산칼슘 농도를 뜻한다. 과학계에서는 아라고나이트 포화도가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전보다 20% 감소한 바다에 ‘산성화된 해양’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그런데 연구진이 2020년 조사한 결과를 정밀 분석했더니 전 세계 바다 표층 40%, 심해 60%에서 해양 산성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층과 심해의 경계는 수심 200ｍ다. 연구진은 “해양 산성화가 가장 두드러진 바다는 극지방 주변과 북미 서해안, 적도 근처였다”고 설명했다.
해양이 산성화하면 조개나 갑각류처럼 껍데기가 알칼리성 물질인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해양 생물은 몸통을 유지하기 어렵다. 생존율이 떨어지고 성장이 둔화하며 번식도 어려워진다.
가장 큰 문제는 산호초다. 탄산칼슘 덩어리인 산호초는 전 세계 바다 면적의 단 1%를 차지한다. 그런데 여기에 지구 전체 해양 생물의 25%가 모여 산다. 산호초는 해양 생물에게 각종 영양분을 공급하고 은신처를 제공한다. 바닷속 밀림인 셈이다.
산호초는 이미 해양 산성화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산업혁명 이전 시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산호초에게 적합한 서식지의 43%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해양 산성화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아서 해양 산성화를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산호초와 조개류 등이 제공하는 생물 다양성과 경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즉각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저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이른 12일 제주 지역에서 시작된다.
기상청은 11일 브리핑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던 정체전선이 남동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북상해 장맛비를 뿌리겠다고 밝혔다.
장마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형성된 정체전선이 여름철 한반도 인근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여러 날에 걸쳐 비가 내리는 현상이다. 기상청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강수가 잦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제주, 남부, 중부 지역을 나눠 장마를 선언한다.
12일 제주에 첫 장맛비가 내리면 평년(1991~2020년)보다 일주일 일찍 장마가 시작되는 셈이다. 제주에서 가장 일찍 장마가 시작된 건 2011년과 2020년으로, 6월10일이었다. 평년 남부, 중부 지방의 장마 시작일은 각각 6월23일과 6월25일이다.
정체전선은 13일 동쪽으로 잠시 물러나지만 덩치가 커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필리핀 동쪽에 있던 더운 수증기가 이동해 제주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겠다.
비는 14일 전국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16일까지 비가 이어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15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한반도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부딪치면서 비구름이 발생할 수 있다.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밀려났다가 19일 이후 한반도에 다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중부, 남부 지방에 대해선 장마 시점을 예고하지 않았다. 우진규 통보관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다고 해도 이후 강수 분포가 명확하게 예상되지 않으면 장마로 선언하지 않는다”고 했다.
11일 오전 발생해 북상 중인 올해 첫 태풍 우딥은 14일쯤 중국 남부 내륙에 상륙한 뒤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풍이 소멸하며 중국 내륙에 풀린 다량의 수증기가 한국에 유입되면 15~16일 강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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