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취임 1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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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17 03:31본문
우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꼽고 “조금 더 다수 정당으로 가는 게 국회가 원활한 논의 구조, 협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어서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완화 기준을 두고는 “이해관계들이 있어 쉽지 않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 국회개혁특위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섭단체 기준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등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 개선, 비상시 본회의 원격회의 도입, 인사청문 절차와 상임위원회 배분 방식 개선 등을 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돼야 진행될 수 있다”며 “각 정당과 시민사회와 정부의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청원)이 50만명 가까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고, 12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EU)과 서유럽은 이스라엘을 지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중국 등은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엑스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접근 방식과 군사 작전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상황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결정을 내리게 했다”면서 프랑스가 이스라엘 방어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대이란 군사작전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동맹들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계속해서 긴장을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유익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나눴다”며 “영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해 전투기 등 군사자산을 중동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동시에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와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등은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사우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노골적인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고 명백히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하며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에게 “중국은 이란의 국가 주권 수호, 정당한 권익 수호, 국민 안전 보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희년 알현 행사에서 “현 사태를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본다”며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책임감과 이성을 갖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 위협이 없는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상호 존중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정의, 형제애,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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