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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트럼프 친서 거부한 김정은, 푸틴에겐 ‘러브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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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6-1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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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북한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에 적대적 대북 조치 완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연대를 통한 체제 안정에 힘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연방 설립일인 ‘러시아의 날’(1991년 6월 12일)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축전은 전날 신홍철 러시아 연방 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가 러시아 외무성에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러 관계가 “정의의 성전에서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장병들의 전투적 우애로 하여 더욱 굳건”해졌다며 “진정한 전우관계, 동맹관계의 훌륭한 귀감으로 승화발전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언제나 당신과 러시아 연방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영토완정(영토를 완전히 다스림)을 수호하고,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귀국 정부와 인민의 성업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이 승전으로 끝나길 기원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가장 친근한 나의 동지”라고 불렀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서한 교환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해졌다. 지난해 8월 초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와 관련해 애도를 표한 서한을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 10여일 뒤 두 정상은 북한의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9일 북한 정권수립일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새해 축전을 주고받았다.
반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서환 교환은 하고 있지 않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열려있다(receptive)”면서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의 언급은 미국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채널 복구를 위해 김 위원장에 보낸 친서의 수령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 보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친서)로만 하지 말고,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 변화를 취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은 러시아라는 안전판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급급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는 임명된 지 하루 만인 13일 수사팀 공식 출범을 위한 20일간의 준비기간에 들어갔다. 각 특검은 이 기간 안에 총 577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팀이 일할 대규모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는 공통적으로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조은석·‘김건희’ 민중기·‘채 상병’ 이명현 특검을 임명한 지난 12일부터 계산하면, 최장 다음달 1일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쓸 수 있는 셈이다. 특검은 준비기간 다음날부터 최장 150일간(채 상병 특검은 120일간) 공식적으로 활동한다.
수사팀 구성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특검팀의 중추로서 수사 실무를 지휘할 특검보와 수사 실무를 담당할 파견검사를 찾는 일이다. 역대 특검은 주로 자신과 근무연이 있거나 주변에서 추천받은 검사나 판사 출신 법조인에게 특검보를 맡겼는데, 기소 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다 보니 양질의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이번엔 매머드급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돼 특검보가 14명(내란 6명, 김건희·채 상병 각 4명)이나 필요하다.
각 특검은 준비기간에 8명씩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5일(채 상병은 3일) 이내에 이들 중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는 ‘7년 이상 법조인 경력’이 필요하다.
또 특검은 각 기관에 검사 및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다. 3개 특검의 파견검사(내란 60명·김건희 40명·채 상병 20명)는 120명에 달한다. 12·3 비상계엄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명태균·‘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 현재의 수사팀이 대거 특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견검사 규모가 워낙 커서 현 수사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등의 특수·공안통 검사들도 많이 차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특검을 보면, 특검·특검보 등과의 근무연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파견검사 선정시 고려했다. 2016년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찰 후배인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먼저 파견받은 뒤 윤 수사팀장과 파견검사 문제를 주로 상의했다고 한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후배 검사들로 특검팀이 구성됐다.
거대 수사팀이 업무를 할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특검 사무실은 별도 조사공간이 있는 수사기관과 달리 민간건물에 차려지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다. 또 역대 특검은 원활한 영장 청구와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대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이나, 서초동과 가까운 강남권 지하철 2호선 라인을 특검 사무실로 선호했다.
다만 서초동 주변에서 최대 267명(내란 특검)이 함께 일할 공간을 당장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100명이 들어갈 사무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초동이 제일 좋겠지만, 그 정도 공실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가 있는 서울 용산 등도 사무실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엔 수사 준비기간에도 신속한 증거 수집을 위해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달 중에도 각 특검이 경쟁적으로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은 장애인콜택시 운행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적정한 조치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열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단 측은 보조석 탑승 제한이 차별이라고 해도 차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최소한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의 행동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석 탑승이 무조건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돼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사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공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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