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특검보·사무실을 확보하라”…‘3대 특검’ 동시 출범 채비 > 갤러리

당일폰테크 “특검보·사무실을 확보하라”…‘3대 특검’ 동시 출범 채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6-17 01:40

본문

당일폰테크 내란·김건희·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들이 수사 실무를 지휘할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각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동안 특검보와 파견검사를 확정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한다. 이 중 특검보 인선 작업이 시급하다. 특검보는 내란 특검에 6명,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각각 4명이 필요하다. 각 특검이 ‘7년 이상 법조인 경력’이 있는 후보자를 8명씩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5일 이내(채 상병은 3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할 때도 후보자 명단을 받은 당일 결정했다. 특검보 임명 역시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민중기 특검(66)은 임명 이튿날인 지난 13일부터 특검보 인선에 들어갔다. 민 특검은 문홍주 전 부장판사(57)와 만나 특검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인성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민 특검과 법무법인 이작에서 같이 근무한 이동연 전 부장판사(61)도 특검보 후보로 거론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검(63)도 지난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특검이 김 변호사에게 특검보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이 특검은 파견검사와 수사관으로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도 고려하고 있다. 이 특검은 조만간 공수처를 찾아 인력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60)도 특검팀 구성을 시작했다. 조 특검은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후보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1명을 후보군에 포함해 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이날 공수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파견 인력, 청사 등 시설 이용에 관해 논의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채 상병 특검팀보다 규모가 커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할 수사팀장부터 임명할 수도 있다.
각 특검은 사무실 확보에도 고심하고 있다. 조 특검은 기존의 수사기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해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외부에 나가 사무실 물색 작업을 했다. 민 특검은 서울 강남권에서 범위를 더 넓혀 살피고 있다.
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논란“국민들께 유감 표명할 사안”
일단 지켜본다는 대통령실“본인이 안타까움 잘 표해”여론 악화 땐 ‘결단’ 가능성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사진)의 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등 위법 논란을 두고 11일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공직 인사 검증과 기강 확립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 새 정부의 검증 실패 사례로 주목받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읽힌다.
당장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재산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재산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하자는) 지금 젊은 세대하고 다르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지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한 국민들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다른 수석 자리보다는 어쨌든 공직자의 기강을 다스리는 자리”라며 “본인의 해명,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정부의 고민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인수위 단계를 거쳤으면 세세하게 조사·검증이 됐을 텐데 본인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막중한 자리인 만큼 오 수석과 대통령실이 (논란을) 빠르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인사 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이 이날로 출범 8일째를 맞은 새 정부의 인사 논란 핵심에 놓이자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향후 여론의 흐름이 오 수석 거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오 수석이 국민 눈높이에 적절했는지 얘기했고 그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이 안 좋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오 수석과 인사권자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정권 초기이니 여론을 더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결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검토하는 상황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이 대통령의 인사 고심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 논란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는 보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전날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한 데에서 다소 나아간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전글중고폰테크 “이제야 살 것 같다” 민통선 마을 주민, 대남 소음 방송 중단에 반색 25.06.17
다음글민주당, 오광수 민정수석 사퇴에 “적절한 판단” 25.06.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일폰테크 “특검보·사무실을 확보하라”…‘3대 특검’ 동시 출범 채비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