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SK하이닉스 핵심 기술 중국에 넘긴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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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6-17 01:21본문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B사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한 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B사에는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와 협력하며 알게 된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인 HKMG과 세정 장비 등 핵심 기술을 중국의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HKMG는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꼽힌다.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업체 세메스의 전직 직원 등에게도 첨단 기술을 몰래 취득한 다음 이를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하려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홍보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이어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다”며 “이른바 산업스파이를 통한 정보의 수집·유출과는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2심은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를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 3명에게도 실형(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나머지 직원 1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공공의 연구․개발 및 보호 장치․시스템 구축 노력과 의지를 무력화하고 허탈감을 안겨줬으며,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사회 전반과 산업계에 미친 악영향과 부정적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세액공제 혜택 등을 겨냥해 북미 시장 개척에 주력해온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대외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셀 제조 1위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신호탄을 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5대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인 체리자동차와 6년간 총 8GWh(기가와트시) 규모의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8GWh는 약 12만대의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규모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 중국 완성차 업체와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리자동차는 1997년 설립된 국영 기업으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 순수 전기차에 이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체리, 엑시드, 오모다 등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사는 향후 추가 프로젝트 논의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리비안 등 여러 완성차 업체에 이어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높은 중국 완성차 업체까지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독보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 역량을 입증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 시장은 ‘철옹성’으로 불릴 정도로 외국 배터리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다. CATL과 BYD 등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국 완성차 기업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중국 전기차 시장 배터리 점유율은 CATL 42.9%, BYD 22.5%, CALB 7.5% 등으로 중국 업체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하는 46시리즈는 지름 46㎜, 높이 80∼120㎜의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2170 배터리 대비 출력은 5배, 용량은 6배 이상 끌어올린 제품이다. 특히 중국이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저온 환경에서 출력과 충전 효율이 우수하고 높은 에너지 용량을 바탕으로 주행거리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제작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높은 제품이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을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본다. 중국에선 전기차가 공급 과잉 상태로 치달으면서 일부 완성차 업체를 빼면 대부분 ‘수익 절벽’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으로 미국 진출은 꽉 막힌 상태에서 유럽과 동남아, 중동, 남미 등 해외 시장 개척으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지만, 제품 차별화와 부품 원가 절감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46시리즈 배터리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서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에 대처하려면 특정 지역 일변도를 벗어난 수주 다변화가 절실하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는 중국 배터리 업체의 공습으로 인해 나날이 위상이 쪼그라드는 현실에서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마냥 도외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업체들과도 손을 잡는다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비용 절감과 품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소수 업체만 캐즘 이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녕에 직결된 문제다. 의료 시스템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방안은 그 안전망을 구조적으로 약화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병원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뒤 신고만 하면 병원장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 내용도, 강사 자격도, 실습 기준도 없이 말이다. 자율에만 맡긴 체계 없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유연한 자율’이라 표현하지만, 의료 현장은 간호계를 중심으로 정반대의 우려에 휩싸여 있다.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성과 숙련도,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자격과 기준 없이 간호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신건강을 다루는 우리 단체는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심리적 붕괴다. 환자는 병의 고통뿐 아니라 불안과 외로움, 우울과 두려움을 함께 겪는다. 신뢰받는 교육과 체계 안에서 훈련된 간호사만이 이런 마음의 돌봄을 함께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도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 부실한 교육과 미비한 기준 아래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면 간호사의 정신건강은 무너지고, 이는 곧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오랜 시간 국민 모두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며, 그 핵심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신뢰를 높이려는 사회적 합의에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채, 신고제라는 미명하에 자격 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간호법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자격 없는 인력이 환자 곁에 투입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교육은 표준도 없이, 자격은 검증도 없이, 감독은 부재한 채 국민 앞에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중에서도 의료 현장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다. 국민 생명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기준과 관리 체계다. 진료지원 업무를 총괄할 전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충분한 실습 기준을 마련하며, 신뢰할 만한 자격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 간호계가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직역 보호가 아니라, 무너지는 신뢰와 흔들리는 현장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고이다.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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