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김충현 대책위’가 사고 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는? > 갤러리

빠른이혼 ‘김충현 대책위’가 사고 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17 01:11

본문

빠른이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 과정에 대책위와 노조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배경에 한국서부발전(도급사) → 한전KPS(원청) → 한국파워O&M(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있다고 보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전날 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해 대책위와 노조의 사고 조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천안지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팀이 수사 중이라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신 천안지청장은 대책위와 현장 노동자들과 소통할 담당 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대책위는 기계 끼임 등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넘어 안전 관리 공백이 벌어진 구조를 명확히 밝혀내려면 노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파워O&M 소속 하청노동자였던 김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기계공작실 정비동에서 혼자 정비 부품을 가공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은 “김용균 사망 이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강했는데도 2차 하청업체에는 관리 공백이 발생한 이유, 안전 관리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이뤄지진 않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선 서류상 도급·원청·하청을 넘어 실질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며 “계약 형식이 발주였더라도 실제로는 원·하청 관계였다면 이를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를 가장 잘 아는 것이 현장 노동자”라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소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건데 한국서부발전은 작업 지시나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하고, 한전KPS도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국파워O&M 책임이라고 한다”며 “세 회사의 연관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사고 조사의 핵심”이라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세운 현장 조사 계획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번 사고 현장과 비슷한 현장은 없는지 등 대책위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중층적인 고용 형태 속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적정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의 중대재해 이면에 있다”며 “중대재해 사고 조사는 단순히 기술적 원인을 규명하거나,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만 진행될 수 없다. 위험, 관행이 왜 버젓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에도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범부처와 대책위 사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인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지난 10일 대구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살인사건 용의자의 소재를 찾기 위해 나흘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인 40대 남성의 인상착의 등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이용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수배 전단에는 용의자 A씨의 이름과 나이, 체격 등 정보가 명시돼 있다. 전단 상에는 A씨의 얼굴과 함께 편의점에서 소주로 보이는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도 나와 있다.
또한 A씨가 키 177㎝가량에 마른 체형이며, 도주 당시 밝은색 셔츠 및 청바지 차림에 바둑판무늬가 새겨진 운동화를 착용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에 문신이 있다는 정보도 담겼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옷차림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찰은 A씨 행적이 최종 확인된 세종시 부강면 야산 인근 주민 등에게 수배 전단을 보여주며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공개 수배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추적과 탐문수사 중에 사용한 전단지일뿐 공개 수배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수배 전단이 세종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경찰의 탐문수사 이후 A씨 수배 전단을 본 지역 주민 등이 이를 온라인 등지에서 공유하고 있다. 즉 공개 수사로의 ‘선언’만 없을 뿐, 사실상 대중에 용의자의 빠른 검거를 위한 정보가 공개된 셈이다.
수사 장기화에 세종지역 주민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전을 우려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해당 장소에 대한 수색 인원을 대폭 줄였다. 전날까지 수색을 지원했던 세종 및 충북경찰청은 13일 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은 부강면 야산과 바로 접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으로 A씨가 이동한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인근 저수지에 민간 잠수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이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데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과도한 인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속도조절에 따라 내외금리 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주요국 무역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은 항상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새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선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조직문화가 더 수평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저는 취임 직후 창립기념사에서 ‘계급장을 떼고 할 말은 하자’는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며 “‘시끄러운 한은’을 향한 변화에 분명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총재님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직원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안산 롱타임스프레이 - 안산 파워겔 - 안산 단련크림 - 맨케어 25.06.17
다음글경남 폰테크 SK, 아마존 손잡고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25.06.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이혼 ‘김충현 대책위’가 사고 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는?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