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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만 29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수사 속도만 높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무혐의’나 ‘범죄 불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엄청나게 잘 쓰여진 변론요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화나는 얘기지겠만 자기방어가 법률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정을 농단한 자를 단 1초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두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가 온 땅을 뒤덮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마저 체포하려 한 범죄자가,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을 시도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려했다는 정황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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