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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오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임을 증명하는 관련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거세지는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5명으로 늘어났다. 김예지·안철수·김상욱·조경태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원 수도 하나둘씩 늘어났다. 고동진·김소희·배현진·박정훈·진종오·유용원 의원이 이날까지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와 찬성 의견이 늘어난 건 전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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