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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6 12:54본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세탁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
1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한 후 해산했다.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단체 추산 약 1만명)은 이날 오후 5시45분 한남동 관저 정문 인근에 모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경찰은 시민을 막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12·12 쿠데타 45주년 그 치욕의 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 체포 투쟁에 나섰다”라며 “저 자에게 노동자와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만들기 위해 싸우겠노라 결의한다”며 “윤석열은 이틀 뒤면 끝난다. 민주노총 투쟁으로 이제 감옥으로 보내자”고 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려 했으나 오후 3시50분쯤 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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