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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소동 이후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향후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막아서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와 함께 구성한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향후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하자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거절해 공조본 체제에 파열음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공조본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를 거절한 것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일 뿐 공조본 체제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이다.오히려 경찰 내부에선 이번 일로 공수처와의 협조 체제에서 경찰이 주도권...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변론)은 앞서 제기된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온 이후에 진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해 “계엄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배경이 있다”며 “앞서 접수된 탄핵심판이 중요했는지도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줄탄핵 사건이 기각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해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준비절차는 효율적인 변론 심리를 위해 재판관 중에 수명재판관을 정해 복잡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차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시 거둬들이는 등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은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공수처는 6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이 기한이었다.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 및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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