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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ŵ��. 1972년 8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삼창호’ 어부들이 53년 만에 국가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검찰은 삼창호 승선 어부 22명의 처분을 ‘기소유예’에서 ‘혐의없음’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앞서 2023년 10월 같은 배를 타고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기소유예를 받은 고 오대술씨의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꿨다. 이번에 오씨에 이어 처분 변경 신청을 한 나머지 삼창호 어부들을 한꺼번에 구제했다.2일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 삼창호 선원 22명에 대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간 대검찰청은 재판에 넘겨진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기소유예자들은 재심을 받을 길이 없는 ‘사각지대’에 ...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로 국가지정유산 보물 2건을 비롯해 국가유산 30건이 피해를 입었다. 대형 산불에 국가유산이 소실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가유산청이 지난 21일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국가유산의 산불 피해 현황을 보면 보물 2건, 명승 3건, 천연기념물 3건, 국가민속문화유산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피해를 입었다. 전체 혹은 일부가 훼손된 유산은 19건이다.이 중 12건은 전소됐다. 경북 의성군의 천년고찰 고운사가 지난 25일 모두 불에 타면서, 경내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가운루도 전소됐다. 국가지정유산 민속문화유산인 경북 청송군 사남고택도 지난 26일 불에 탔다. 경북 안동시에 있는 지산서당, 국탄댁, 송석재사, 지촌증택 등 경북도 지정 문화유산도 여럿 전소됐다. 강원 정선군, 경남 하동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도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은 고운사가 전소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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