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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ϴ�. [주간경향]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했다. 군과 경찰이 함부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 1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 3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엄은 야당 의원 몇 명의 불법체포 문제를 넘어 일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치였다.그러나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홍준표 대구시장), “고도의 통치행위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말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다소 돌발적이고 우연한 오판에 불과한 것일까.이번 사태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계엄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국민의힘 중진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당초 탄핵에 반대했지만 장고 끝에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6일만해도 “탄핵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있다.그는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입니다.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라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오 시장은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라며 “그리고,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합니다”고 했다.오 시장은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합니다. 분열하면 안됩니다”라며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주간경향]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극우 유튜브 채널의 전형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이지만, 이번엔 발화자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추동한 배경에 이 음모론이 있었음을 실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대선후보로 나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선출된 권력 스스로가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자해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불통과 실정으로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통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성찰 없는 위안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음모론이 어떻게 민주사회를 극단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로 역사책에 기록될지 모른다.차고 넘치는 반증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밑도 끝도 없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생명을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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