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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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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6-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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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출 등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와 법률구조, 보증기관이 모인 전국 최초의 협력모델이라는 게 대구신보재단의 설명이다.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등 실질적 금융 회복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단순한 보증기관을 넘어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필요 시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불법금융 범죄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담당한다.세 기관은 정기 실무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피해사례 공유 및 사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예방과 인식 ...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6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팀장),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위원이 참석했다.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경향신문에서는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가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6·3 대선 유세 기간이었던 5월은 선거 유세와 대선 공약 및 후보자 검증 등에 관한 콘텐츠가 많았다. 회의에서 독자위원들은 경향신문의 온·오프라인 콘텐츠가 숙의 민주주의가 잘 이뤄지도록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줬는지, 12·3 불법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의 의미와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대선이 독자위원회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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