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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가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달만 해도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던 경기에 대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국책연구기관들도 잇따라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태에서 정국 불안이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3일 ‘12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지난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언급에서 ‘불확실성 확대’로 한발 더 나아갔다. 하방 위험이 커진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정국 불안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는 등 내수 부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던 평가는 사...
커뮤니케이션북스(대표 박영률)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책 400권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커뮤니케이션북스는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국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커뮤니케이션북스는 “<대한민국 헌법>은 6월 민주 항쟁의 당당한 결과물인 ‘헌법’을 전문 수록한 책”이라며 “‘12 ·3 계엄과 포고령은 왜 위헌인가? 그 가담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 헌법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법 행위는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임과 의무, 국회의 기능과 역할 등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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