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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옹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옹호했는데 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12일 경향신문이 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은 각 판례의 극히 일부 대목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오히려 윤 의원의 주장과 정반대였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긴급 대정부질문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이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하자 윤 의원은 “의장님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달라”고 맞섰다.윤 의원이 언급한 19...
대전시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2일부터 주택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IBK기업은행이 민관 협력을 통해 IBK기업은행에서 주택 전세자금 신규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에게 연 2.2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자 지원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고, 합산 소득이 세전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 지원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4억원 이하로 제한하며, 이자는 2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 다가구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제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며 탄핵안 표결 전에 국회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겨냥하며 탄핵안 즉시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나 의원은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라고 적었다.나 의원은 그러면서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하여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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