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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신속한 해제결의안 표결로 안도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 무산으로 분노했다가, 다시 재발의와 표결을 기다리는 격랑 속 일주일이었다. 7일 국민의힘이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 연구자 131명은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또 다른 돌발행동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호출되는 이 시점 경향신문은 10일 좌담회를 열어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들었다. 김종철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김하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냈다.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집단 퇴장하고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국민대표로서 최소한의 헌법상 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이 4일 만에 1만명이 넘었다.‘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3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원고 1만명이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만명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소송은 차수별로 진행되는데, 원고 105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으로 지난 10일 제기됐다.이번 2차 소송은 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준비모임은 당초 인원의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소송 참여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해 원고의 수를 1만명, 청구액을 1만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
“재미있는 문구의 시위 깃발 등으로 집회도 희화화하는 모습을 보고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젊은이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제주 4·3 사건을 다룬 <순이 삼촌>을 쓴 소설가 현기영(83)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대통령의) 망발과 망동이 공동체 문제에 관심이 없던 젊은이들의 의식을 일깨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작가회의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현 작가는 젊은 세대의 등장에 맞춰 우리 문학도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읽지 않고 문학이 도외시 되는 시대에 문학인들이 지금까지 좌절만 해왔다”며 “사회 문제를 너무 등한시하는 풍조에서 벗어나 풍자와 유머, 익살을 품은 문학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작가는 2001∼2003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지냈다.2004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지낸 염무웅 문학평론가(82)는 “좋은 작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