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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2024년 12월3일, 대한민국의 하늘은 흐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중략) 하지만 국민들은 이 계엄이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중략) 때로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떠올리고,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편지 형식의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모교에도 “더는 우릴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는 대자보가 붙는 등 학교 교육현장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A초교 교장은 최근 학생들에게 2장 분량의 안내문을 나눠줬다.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A초교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이 붙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 안녕하세요”로 편지를 시작한...
한 총리, 국회 질의서 ‘자인’회의 기록·부서·국회 통고헌법상 요건 모두 못 갖춰대통령실 ‘계엄 안건’ 비공개회의 발언 요지도 “없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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