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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가 이창용 총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전날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긴축재정을 금과옥조처럼 여겼고, 국민의힘은 일주일 전만 해도 야당의 추경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추경은 기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민생 위기가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2025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달포 전이지만, 추경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위축이 극심하다. 얼마 전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2개월 새 0.2~0.3%포인트 낮출 정도로 경제가 최악이고, 서민들 삶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경기 부양을 위해선 한은 기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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