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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특수단은 지난 11일 새벽 3시 무렵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을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 등을 받는다.특수단이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긴급체포 승인을 검찰에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미·일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 국가의 협력을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이끌었던 한·미·일 정상이 모두 국제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면서 협력의 기틀이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회담을 거쳐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 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문서에서 전례 없는 전방위 공동대응의 틀을 담았다. 당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며 새 차원으로 진입한 3국 관계를 못 박았다.그러나 3국 협력을 주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있고, 낮은 지지율로 고전해온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물러났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3국 정상은 사실상 모두 퇴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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