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없는’ 윤석열이 쏘아올린 국가안보 ‘공백’ > 갤러리

[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근거로 이용된 ‘국가안보’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윤 대통령과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사이 안보를 구성하는 군 통수권, 외교권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말한 ‘당에 일임’에는 ‘자진사퇴’가 포함되지 않았음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의 실질적 행사는 장기간 부재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틈만 나면 “종북 세력 척결”을 외쳤던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다.실제로 군 장성들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 정황을 앞다투어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9일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은 ‘12·3 비상...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올해 서울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정책으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3~9일 총 18만6388명을 대상으로 한 ‘2024 서울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 결과 기후동행카드가 득표율 12.49%로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시의 정책 10개를 추려 포털사이트와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며, 내국인 17만8328명과 외국인 8060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책을 3개씩 선택했다.총 55만9164표 중 기후동행카드는 6만9821표를 받았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일부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손목닥터9988이 득표율 11.21%로 2위를, 지난해 1위였던 서울야외도서관이 득표율 10.75%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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