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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또 하나의 내란”영장 집행 실패 거센 비판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여야, 8일 특검법 재표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지지·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이 상생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를 본격 추진한다.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북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자체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동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체장도 3개 시·군이 차례대로 맡으며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는 차이가 있다.이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새만금 권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년 전 벌어진 ‘1·6 의회 폭동’ 사건을 ‘사랑의 날’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비판했다.NYT는 이날 머리기사로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의 전모와 이후 상황을 되짚으면서 트럼프 당선인 측이 지난 4년간 음모론을 퍼뜨리고 ‘순교 이야기’를 엮어내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1·6 의회 폭동은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며 지지자들에게 대선 불복 선동을 한 후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회 인준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약 157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645명을 포함해 1200명 이상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NYT는 의회 폭동 사건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불안정한 정치 경력은 끝난 듯했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충성파들이 역사를 효과적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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