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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출산장려금 100만원 늘면 합계출산율 0.0089명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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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6-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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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더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0089명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지자체 간 현금지원 경쟁이 과열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하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의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늘릴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72~0.0089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시뮬레이션상 장려금이 4600만원을 넘어가면 효과는 급격히 둔화한다고 했다. 현금지원을 계속 늘린다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 정책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하 센터장은 “한 지자체가 현금 지원을 늘리면 주변 다른 지자체 현금 지원도 비례적으로 증가했다”며 “현금성 지원 경쟁 심화는 투입 대비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경남 창녕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는 500만원으로, 둘째는 700만원으로 각각 300만원씩 늘렸다. 그러자 인접한 경남 의령군은 지난 1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령군은 기존에 첫째 4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부터 14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생 관련 현금 지원 정책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원한다. 하 센터장은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인 ‘첫만남이용권’ 정책은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유사중복성이 높은데 상호 연계 없이 설계됐다”며 “장기적으로 현금성 지원 남발 예방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생율 제고를 위한 조세 정책 개편도 논의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여주려면 단독가구의 세 부담을 높이는 등 ‘조세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세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나 가구 단위로 매기는 세제 개편을 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따르기 때문이다.
오 본부장은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검토했던 ‘프랑스식 가족계수제’(N분N승제)를 별도 세수 확보 대책 없이 시행하면 최대 31조9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가족계수제는 납세자와 배우자, 자녀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다.
저출생 대책으로 감세보다는 재정 지원이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본부장은 “인적공제 확대 등 가족친화적 세제 개편은 누진세제의 특성상 중·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대체로 가족 지원을 조세 정책보다는 재정 지출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관리에 나선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대출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이달에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12일 기준)은 750조792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1조998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95조1415억원으로,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12일 사이 1조4799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하는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갭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주 발표한 새 정부 인선에 대해 ‘잘했다’는 답변이 57%인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새 정부 인선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23%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5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19%였다. 향후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는 응답은 65%, ‘잘못할 것이다’는 24%로 조사됐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이 69%,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가 30%로 나타났다. 29%의 응답자는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을 꼽았다.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국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은 87%, ‘좋다’는 응답은 9%였다. 6개월 후 전망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 46%, ‘차이 없을 것’ 31%, ‘나빠질 것’ 19%로 조사됐다.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반대한다’는 25%, ‘모름/무응답’은 1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벌어졌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1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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