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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잇단 대북 유화책으로 ‘관계 회복’ 손짓…북 호응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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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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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북정책’ 대화·평화에 방점보수층 ‘저자세’ 비판 불 보듯
이재명 정부가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하면서 대화와 평화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제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 호응할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접경지역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평화가 경제”라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원인이 된 북한의 오물 풍선이 지난해 11월 이후 날아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하는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범 일주일 동안 대북 유화 조치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 기조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지난 정부의 입장을 바꿨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아가 향후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도 기여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선제 조치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주민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남 방송 명분을 제거한 만큼 북한도 중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대화 등 접촉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2023년 4월부터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과 지난해 6월 효력이 정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과 이달에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7명의 송환 문제에 주목한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응답해 이들을 데려간다면 남북 사이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북한이 아직 대남 방송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정부의 손짓을 무시하고 대남 방송을 이어간다면, 정부는 ‘대북 저자세’라는 보수층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단추부터 꼬일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 아닌 ‘중지’라는 표현을 쓴 것에는 향후 북한의 행보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단절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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