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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검찰이 25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은 법원의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이다.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돼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 등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검찰은 2021년 공수처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송부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축제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제31회 대관령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축제의 주제는 ‘눈동이와 함께 떠나는 눈꽃여행’이다.축제장 주변에는 120m의 눈 터널을 비롯해 평창의 마스코트인 ‘눈동이’와 8개 읍·면을 상징하는 관광지와 축제를 형상화한 대형 눈 조각과 북극곰, 펭귄, 판다, 사슴 등 동물 모양의 얼음 조각, 이글루 등 다양한 볼거리가 설치된다.눈 터널 입구는 새해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복주머니 모양으로 꾸며진다.축제 기간에는 눈썰매와 얼음 미끄럼틀, 빙판 컬링, 슬라이드 볼링, 썰매, 팽이치기 등 겨울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색적인 ‘아이스 카페’도 운영된다.이곳에서는 얼음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얼음 조각과 음악을 감상하며 따뜻한 음료를 마실 수 있다.실내 행사장에서는 라면과 어묵, 가락국수, 떡볶이 등을 맛볼 수 있는 음식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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