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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단계와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연전연패’한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탓에 주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당시에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
12·3 비상계엄 쇼크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1% 성장하는 데에 그쳤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2.0%로 집계됐다. 정국 불안으로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된 여파로, 올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1%,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고 23일 발표했다.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1.3％) ‘깜짝 성장’했다가 2분기(-0.2%)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3분기(0.1%)와 4분기(0.1%)에도 반등폭이 미미했다. 4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한은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 낮다.연간 성장률 2.0% 역시 한은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GDP 통계가 집계된 1954년 이후 역대 일곱 번째로 저조한 수준이다.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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