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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6 22:19본문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정국의 조속한 안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재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의 처리도 요구했다.1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라며, 기업들도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국민경제의 일원으로서 기업들도 본연의 자리에서 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일시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뚜렷하지만 형사 기소보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 형사 기소됐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이 조항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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