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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ϼ������ߴ�ϴ�.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1953년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퇴임하며 국민에게 전한 고별 연설 내용 중 일부다. 트루먼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항상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문구가 새겨진 명패를 뒀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이 명패를 윤석열에게 선물했다. 이 명패를 자랑하던 윤석열은 명패에 쓰인 경구는 새기지 않았다. 취임 후 국정혼란에 ‘나 몰라라’ 했던 사례는 열거하기에 입이 아플 만큼 많다. 그러나 계엄 선포로 혼란을 자초하고도 ‘야당의 폭거’ 때문이라는 지난 12일의 담화문은 한계를 뛰어넘었다.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망상은 현실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날부터 시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모였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와 달라진 게 있다면 광화문이 아니라 국회 앞이 무대라는 점이다.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인 건...
지난 주말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묵은 때 하나를 벗겨냈다. 일상으로 돌아와 달력을 보니 어느새 12월 중순이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내년,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헌법에 위반된 외국인 구금 제도를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외국인 구금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국회에 2025년 5월31까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헌재 결정의 배경이 된 사례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미성년자인 난민 신청자가 체류 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아동 구금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위법한 구금이었다. 아이는 20여명의 어른들 사이에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사람을 가두는 데 영장이 필요 없었다. 외국인보호소가 출국을 도와주는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
4일 오전 1시45분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3시간이 지나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려 하자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저지하고 있다.7일 오후 6시40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시간에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7일 오후 5시48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작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야당 의원들이 일어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다.13일 오전 10시21분 :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의 국회 투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울먹이고 있다.9일 오전 8시33분 :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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