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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국회가 14일 ‘12·3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 돌린 반역자를 헌법 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려 단죄하는 장대한 도정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시민의 힘으로 최고권력자의 반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또다시 지켜낸 것이다. 피 흘려 이룬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유전자에 새긴 시민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다.국회는 이날 윤석열 탄핵안을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는 8표였다. 일주일 전 1차 표결 때 105명이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필귀정이다.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보려던 국민의힘 시도는 노도와 같은 탄핵 민심 앞에서 당랑거철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 96명은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졌다. 대부분 친윤계 의원들일 것이다. 헌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민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군 경계태세 강화와 치안질서 확립, 재난대응체계 유지 등을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모든 부처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긴급 지시를 하달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걷히면서 환율이 다소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변수가 많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리스크가 중첩돼 내년 초까지는 14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화 등 환율 영향이 높은 은행권 규제를 유예·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계엄 사태 이후로 1430원대를 오가는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고, 14일 오전 2시에 마감한 야간거래 종가도 1435.2원이었다. 탄핵 표결 무산 직후인 지난 9일에는 1437원까지 치솟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일단,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환율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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