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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폰폰테크 미 국무부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하에 한미동맹 번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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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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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폰폰테크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재차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또 지난 6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 대언론 브리핑이나 성명 발표 등 공개적·공식적인 형식으로 통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화가 이뤄진 지 나흘만이다.
한국 대통령실은 통화 직후 상세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가급적 이른 시기에 만나기로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첫 대면 회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들, 채 상병 사망 사건…. 윤석열 정부의 3가지 주요 의혹을 정조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검(특별검사)’이 일제히 닻을 올렸습니다. 수사 검사만 최대 120명. 주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윤 전 대통령 의혹을 파고드는 셈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재가했어요.
유례없는 초대형 특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수사기관도 있는데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어떻게 정리되는 걸까요? 점선면은 3대 특검을 둘러싼 여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3대 특검은 각각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채 상병 특검)’입니다. 3개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통과시킨 첫 법안입니다.
각 분야에는 특검이 1명씩 임명되고, 파견 검사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입니다.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와 수사관·공무원까지 더하면 최대 577명의 수사팀(내란 특검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채 상병 특검 105명)이 만들어집니다. ‘매머드 특검’이라 불렸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105명)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후보자 추천과 임명 등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특검 출범까지는 약 2~4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총 35개의 혐의·의혹을 수사합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등 이미 재판 중인 사안부터 북한 공격 유도(외환) 의혹, 증거인멸·수사방해 의혹까지 총 11건이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 16건을 다루게 됩니다.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 사망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 8건을 맡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3개 특검이 돌아가는 것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검은 ‘최초·최장·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초대형 사건을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별도의 특검으로 수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공정’을 강조합니다. 검찰·수사기관이 권력자를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워 보일 때 특검 도입 목소리가 커집니다. 특검은 검사·판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이들 중 현직 검사나 판사가 아닌 사람이 맡거든요. 공무원인 검사보다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특검의 지휘 아래 대형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특검 제도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사건들도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란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석연찮은 윤 전 대통령 석방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논란이 됐습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도 ‘봐주기 수사’ 논란이 계속 제기됐고,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 등 외압 의혹이 꾸준히 일었죠. 그간 진상 규명을 방해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초한 특검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다만 수사 특성상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도 특검의 특징입니다. 이번 3대 특검은 최대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도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죠. 여러 갈래로 나뉜 사건들을 특검에서 한번에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란 사건은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곳에서 수사를 벌였는데, 특검은 그 모든 사건을 가져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특이하게 ‘재판 병합(재판을 하나로 합치는 것)’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걸 고려한 조항입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과 관련된 새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새 재판으로 ‘병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를 이용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재판장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특검이 수사를 마칠 때쯤이면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굳이 병합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가장 주목되는 건 특검이 누구까지 수사하고, 어디까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입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들을 수사하다가 새로 알게 된 관련 사건들까지 추가로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인지수사’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 수사 대상이 지금보다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 김 여사 외에도 유착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까지 수사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내란 특검이 가장 많은 인력을 배정받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란은 수많은 관련자가 장기간 공모한 사건이라 들여다봐야 할 게 많습니다. ‘야당에 대한 반발’로 계엄을 단행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꽤 예전부터 장기집권을 목표로 내란을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어요. 아직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적, ‘노상원 수첩’의 진실 등도 더 밝혀야 합니다.
쟁점은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혼란이나 불복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사 결과를 신뢰할 만한 특검을 선임해야 해요. 3대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중립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오느냐가 관건입니다.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만큼의 리더십도 필수겠고요.
일각에서는 특검에 너무 많은 검사가 파견되면 일선 검찰청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특검이 맡은 사건들이 모두 한국이라는 시스템의 근본 원리를 뒤흔든 중요한 사건인 만큼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가를 전쟁 위험에 빠뜨리고, 국정을 농단하고, 법치를 짓밟은 이 중대범죄의 철저한 규명과 단죄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공정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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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왜 이런 책들을 출판하느냐고 물으면 대개 비슷한 대답이 돌아온다. 취향. SF를 비롯한 장르 문학을 주로 취급하는 ‘구픽’의 김지아 대표도 그렇다. 독자에게 자신의 취향을 믿고 읽어달라고 말하는 김 대표를 지난 10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한때 “장르 시장은 딱 500부”라는 말이 있었다. 대박 나긴 어렵지만 책을 내면 무조건 사는 장르 시장의 마니아 독자가 500명쯤 된다는 소리다. 그래서일까 2016년 낸 구픽의 첫 책 존 스티클리의 밀리터리 SF <아머: 개미 전쟁>도 500~600부 정도 팔렸다. 1쇄로 약 1500부를 찍었으니 대단한 적자였다.
그때로부터 10년여가 지난 지금, 장르 문학을 바라보는 독자의 시선도 문학계의 반응도 많이 달라졌다. 김초엽, 천선란 등 대중의 지지를 받는 작가들이 늘어나고 김보영, 배명훈, 곽재식처럼 오랫동안 업계를 지킨 중견 작가들의 위치도 공고하다. 정보라 작가의 작품은 해외 유수 문학상 후보로 오른다. 장르 소설을 쓰는 작가들 대부분은 활동력도 왕성해 작품이 나오는 주기도 짧다.
김 대표는 장르 문학의 부흥을 체감하지만 “구픽의 책이 잘나가는 건 아니”라며 웃었다. 그는 “‘500부 독자’들은 지금도 확실히 마니아적인 작품을 좋아한다”고 했다.
언젠가는 잘 팔리겠지 기대하는 책들은 있다. 작가 녹차빙수의 <바깥 세계>다. 그는 “대중적인 작품은 아닐 수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다. 기묘하게 흘러가는 이야기의 책장을 덮고 나면 아 ‘이 얘기였구나’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노인의 전쟁>으로 유명한 존 스칼지의 작품들도 잘 됐으면 하는 책 중 하나다. 김 대표는 “정통 SF에 현실을 녹여냈는데 코믹하면서도 작품성 있는 소설이 많다”고 추천했다.
구픽의 책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은 <스토너>로 유명한 존 윌리엄스의 <부처스 크로싱>이다. 자연주의 철학에 심취한 주인공이 가상의 산골 마을 부처스 크로싱에 도착해 겪는 인간의 폭력성과 자연의 냉엄함을 다룬 소설이다. 김 대표는 “‘스토너’같은 느낌의 소설은 아니다. 존 윌리엄스에게는 이 작품이 일종의 ‘장르’가 아니었을까 한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장르 문학을 좋아했다고 한다. 집에 책이 많았는데 셜록 홈스, 괴도 뤼팽 시리즈를 즐겨 읽었다. 중학교 때는 외국 드라마 에 빠졌다. 아버지는 월급날이면 어린이 만화 잡지 <보물섬>을 사다 줬다. 어린 시절 자연스러운 경험들이 그를 장르 문학 애호가로 만들었다. 구픽을 차리기 전에는 대형 출판사에서 장르 소설 담당 편집자였다. 40대를 맞이할 즈음 퇴사했다.
김 대표는 “그 시절만 해도 출판사에 40대 이상 여성 팀장이 별로 없었다. 직원은 여성이 많은데 ‘왜 출판사 임원진은 여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며 “누가 뭐라 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여기서 마흔 넘어서까지 있긴 힘들겠다 싶어 나왔다”고 했다.
1인 출판사는 외향적이지 않은 성격과 잘 맞았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리해도 되는 업무가 많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작가와 접촉하는 일도 잦다. 그간 다수 작업한 곽재식 작가와는 10년 인연 중 딱 세번 밖에 대면해 만나지 않았는데도 업무가 원활하다. 주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작가와 소통하고 독자들도 만난다.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맞아 오랜만에 외부 활동을 한다. 타 출판사와 함께 부스 하나를 배정받았다. 전혜진 작가 사인회 등을 준비했다. ‘주류의 바깥, 장르의 내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선보인다.
문학이란 큰 목표가 없어도 자신을 “걷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예전엔 부자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지금은 오래 일하고 싶어요. 감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80살까지, 장수한다면 여든 넘어서라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구픽에서 출판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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