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동상’ 불침번 선 공로에 포상한다는 대구시···시민단체 “무리한 행정” 비판 > 갤러리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시절 강행한 ‘박정희 기념사업’의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포상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박정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며 포상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조만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민간인 포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상 규모는 민간인 2명과 기관 1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수여된다.
‘민간인’의 경우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경찰관 2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본청 및 시 산하기관을 제외한 포상 대상자를 민간인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기관 표창 대상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다. 공단은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야간 시간대 불침번 근무를 서거나 순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같은 포상 추진 이유을 두고 대구시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산업화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기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 포상 규모를 확보하고 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이 추진된 이후 경찰측에서 대구시에 포상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장 명의의 포상이 승진 등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 업무나 사업 등을 진행할 때 대구경찰청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각종 축제나 선거, 청사 방호 등 시정 전반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만큼 이번에 포상 대상자로 정했다”고 말했다.
포상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떠맡은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보상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홍 전 시장이 동대구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박정희 동상은 관련 기념사업 조례에서 정한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한 조형물”이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기념사업이라는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화 정신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건립한 동상이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불침번 근무 등이 주목받았고,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면서 “대구시장의 포상을 악용하는 일인 만큼 즉각 계획을 취소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사업 근거인 조례안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현재 시의회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포상은 대구시 사업 전반에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여러 사업 중 대표하는 의미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이라고 명시한 것뿐”이라며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포상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각종 입법 과정에서 혁신당과 공조해야 하는 만큼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혁신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자들은 제헌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열리는 제헌절에 생계형 범죄자와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페이스북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자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다.
이는 대선 때부터 예상된 수순이다. 혁신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는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제헌절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 등이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그걸 논의할 상황도 시점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내각도 구성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민생 추경,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새 원내 지도부 구성,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며 “시기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면은 야합”이라며 선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 사면 검토도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고 적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까지 정보위에 제출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36개 기관 대상 433건이다.
정보위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 질의는 공개하고, 대북·안보 관련 질의는 비공개한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대북·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21대 대선에선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정책 관련 조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며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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