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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SNS 댓글서 ‘학력 비하’ 표현···인천시의원 징계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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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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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학력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12명과 무소속 2명 등 14명은 11일 인천시의회에 이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되면 SNS에서 댓글로 첫 징계를 받는 사례가 된다.
인천시의회는 이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면, 오는 16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윤리특위에 회부된다.
윤리위에서는 의원 징계는 제명과 출석정지 30일 이하, 공개 사과, 경고 등이 있다.
인천시의회는 국민의힘 24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소속 한 인천시의원은 “이 의원은 SNS에서 시민과 싸우면서 학력 비하 등 막말을 했다”며 “반드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SNS에서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 그 모양으로 사니, 해충, 환자” 등 학력 비하와 혐오 등의 표현을 했다.
막말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수준 낮은 언행이었다. 상호 토론 중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에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인천시의원이 시민과 싸우고 있으니 한심하고 낯부끄럽다”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성명에서 “학력 비하와 성폭력 망언을 한 이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인천시당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TV토론회 혐오 발언에 온 국민이 개탄해 마지않는 상황에서 이 의원의 막말 혐오 발언이 또다시 이어졌다”며 “시민 혐오와 모욕, 인천시의회는 이 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시킨 결정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입소하지 않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
인권위는 A 법인이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 등을 선택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의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기본적 인지능력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 그가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씨가 음성언어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기존 거주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탈시설 이후 B씨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는 등 내용의 담당 조사관 관찰 결과에 비춰 A 법인이 B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던 피의자가 나흘만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40대 피의자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의 한 아파트 6층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세종시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세종시의 한 야산에 숨어든 것으로 보고 수색을 벌였지만 검거에 실패하자 수배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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