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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 3···‘검찰 폐지’ 이번엔 마침표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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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6-1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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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검찰개혁이라는 건 검사 DNA가 있다면 다 반대할 거다. 그런데 검찰이 자초했으니 할 말이 있나. 잘한 게 있어야 저항도 하지, 잘한 것도 없는데 저항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수사·기소 분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내부에 저항할 힘은 없을 듯하다.”검사장을 지내고 검찰을 퇴직한 변호사 A씨와 B씨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말대로 지난 정부 검찰은 수사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중립성도 보여주지 못하며 바닥을 노출했다. 더욱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던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새로 탄생한 정권은 행정·입법부를 거머쥐었다. 참여정부 때부터 밑그림이 그려진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완수되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이 재현될 것이라 보는 이는 거의 없다.조만간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일부 개혁과제는 벌써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항원이 검출됐다.15일 서산시에 따르면 전날 고북면에 있는 한 오리 농장에서 출하 전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H5형 AI 항원 확인 이후 해당 농가 출입은 초동방역팀에 의해 차단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으로, 결과는 1~3일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산시는 AI 항원 확인 당일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0㎞ 내 22만여마리에 대한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8000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나섰다.서산시는 전파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될 때까지 가금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과 방역을 추진하고 가금농장에 소독약품을 공급해 자율적인 방역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또 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방역대에 속한 농가의 출입 및 이동을 자제할 것을 알린다는 계획이다.홍순광 서산시 부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배수관 작업 중 근로자 2명이 매몰됐다.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60대와 50대 남성은 이날 배수관 작업 중 각각 어깨와 하반신이 매몰됐다. 오후 1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2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50대 남성은 부상을 입었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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