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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대전시가 설 연휴 기간 비상방역·진료체계를 가동하고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대전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와 자치구에서 설 연휴 24시간 비상방역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상방역 상황실 운영은 최근 전국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등에 따라 연휴 기간 겨울철 유행 감염병 집단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상황실에서는 연휴 기간 인플루엔자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감염병이 집단 발생하면 즉각 시·구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도 가동된다. 대전시는 다음달 5일까지를 설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설정해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역 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이 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춘다. 연휴 기간인 25∼30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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