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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진행된다. 연립정부 붕괴로 인해 불신임이 확정적이라, 이번 투표를 계기로 조기 총선을 향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유로뉴스는 이날 오후 독일 연방의회가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여부를 투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1일 숄츠 총리가 자신의 신임 여부를 표결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총리 신임투표는 총리 자신만 발의할 수 있다.옛 서독 시절인 1972년 빌리 브란트(사회민주당)부터 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사민당)까지 모두 5차례 신임투표 가운데 3차례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이어졌다. 슈뢰더 전 총리는 2차례 투표를 부쳤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기독민주당)는 16년 재임하는 동안 한 번도 신임투표를 요청하지 않았다.투표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에 시작해 3시 30분에 마무리된다.사민당 소속인 숄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다시 요청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범위는 각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3일 저녁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8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검·경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이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으려면 각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에게 모여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1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세 기관만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가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달만 해도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던 경기에 대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국책연구기관들도 잇따라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태에서 정국 불안이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3일 ‘12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언급에서 ‘불확실성 확대’로 한 발 더 나아갔다. 하방 위험이 커진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정국 불안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는 등 내수 부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던 평가는 사라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