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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고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 내용은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수사 대상 기관의 관련 기록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등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와 수사, 관련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이태원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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