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협박해 수면제 대리 처방···오재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추가 > 갤러리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며 “오씨 부탁으로 대리처방받은 야구선수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상당 기간 야구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쌍용차(현 KG모빌리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15년 만에 나왔다. 노조가 쌍용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기존 배상액보다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서울고법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는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금속노조는 20억922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월 쌍용차의 정리해고 소식을 접한 후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공장과 작업장을 폐쇄했고, 경찰은 최루액을 뿌리는 등 강경하게 파업을 진압했다.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1·2심은 금속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고, 쌍용차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필요했다”며 노조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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