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오는 27일 시작···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과 증거·증인목록을 논의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열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 기록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발언 기록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관련 문서를 빨리 확보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의 혐의와 범죄 가담 정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상계엄 발령에서부터 해제까지 생산된 정부 기록은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물로 사용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각각 국방부·행안부·국가정보원·경찰청·합동참모본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의 기록물을 살펴볼 예정이다. 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기록물 본문에 명시된 첨부서류가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협회와 군인권센터 등은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가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달만 해도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던 경기에 대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국책연구기관들도 잇따라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태에서 정국 불안이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3일 ‘12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지난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언급에서 ‘불확실성 확대’로 한발 더 나아갔다. 하방 위험이 커진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정국 불안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는 등 내수 부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던 평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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