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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근거로 이용된 ‘국가안보’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윤 대통령과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사이 안보를 구성하는 군 통수권, 외교권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말한 ‘당에 일임’에는 ‘자진사퇴’가 포함되지 않았음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의 실질적 행사는 장기간 부재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틈만 나면 “종북 세력 척결”을 외쳤던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다.실제로 군 장성들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 정황을 앞다투어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9일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은 ‘12·3 비상...
15일 오전 1시 30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익산 나들목 인근에서 광주광역시 방면으로 달리던 고속버스가 넘어졌다.이 사고로 탑승자 28명 가운데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상을 입은 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버스가 눈길을 달리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이를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공조본은 이날 낮 12시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인편으로 이를 전달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 관계자들은 오후 1시7분쯤 한남동 관저를 떠났다.공조본은 한남동 관저에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측 불응으로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29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이어갔으나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다.이후 공조본은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