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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국방부와 외교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군부대와 재외공관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모두 내리라고 지시했다.국방부는 이날 국방장관실·각 군 참모총장실·회의실에 걸린 윤 전 대통령 사진(존영)과 국정 지표 액자를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은 대통령 사진 등을 지휘관 사무실과 회의실에 걸어놓도록 하고 있다. 회의실에 걸린 대통령 사진의 크기는 가로 48㎝, 세로 60㎝다.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도록 돼 있다. 신임 대통령 취임 때까지 해당 공간은 비어 있게 된다.외교부도 이날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국방부와 외교부는 동일한 지시를 내렸다.외교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진력하라고 지시했다. ...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졌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질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 정부에서 이미 훼손돼 ‘불완전한 민주주의국가’라는 진단이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일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짓밟힌 헌정질서는 회복된다. 그러나 탄핵 반대파에 의한 헌재 결정 불복, 사법 체계 부정, 재판관에 대한 협박과 테러 등 헌정 파괴가 뒤따를 것이다. 정치인, 종교 지도자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격을 부추기기도 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기각 결정이 나면 명백하게 위헌·위법을 자행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유린당한 헌정질서는 그대로 남게 된다.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꼴이다. 대통령의 지위에서 내란죄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것인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인지는 의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일 파면 결정 소식에 국내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주문 결정문이 파면으로 기울자 코스피 지수는 잠시 상승 반전했고, 원·달러 환율은 30원 넘게 빠져 2년5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넉 달간 시장을 짓눌렸던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증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발 악재에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적었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2.9원 내린 1434.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11일(-59.1원) 이후 2년5개월 만에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말은 원화가치가 상승했다는 말이다. 미국발 관세 영향에 더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반영된 것이다.환율은 이날 전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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