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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ؿܿ���ΰ԰����߽��ϱ�?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된다”는 첫 일성과 함께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통수권을 넘겨받았다. 그는 취임 후 에너지와 이민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행정명령 수십건에 서명했다. 에너지 체계를 화석 연료 기반으로 되돌리겠다며 전기차 보조금 중단을 선언했고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도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했듯 미국의 정책 전환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치권과 민관이 협력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북한 관련 언급을 한 것이 주목된다.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다 기자들에게 북한을 “핵강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그럼에도 (1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8년 전 오바마는 인수인계하며 북한을 최대 위협이라...
‘공천거래 의혹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사로부터 휴대전화 폐기를 권유받았다고 법정에서 폭로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사가 범죄 피의자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검찰권 남용이자 중대 범죄다. 이런 행위가 대통령 윤석열 부부 연루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명씨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명씨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창원지법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황금폰’으로 불리는 문제의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부부,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것이다.창원지검은 “검사가 민감한 정보가 든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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