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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몫 3인 연내 임명하면 ‘9인 완전체’ 심리 가능‘비상계엄’ 과정·군 국회 난입 등 위헌·위법성 핵심 노무현·박근혜 때보다 쟁점 덜 복잡, 빠른 결론 전망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계엄군의 강압적 국회의사당 난입은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도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탄핵소추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운집한 시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 소식에 환호했다. 이날 일찍부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10,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였다.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경찰의 비공식 추산 이원은 14만5000명이었다.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16일 같은 친한계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정치도의상 별로 옳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지난 7일 선출직 최고위원(장동혁,진종오,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5명 전원이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되자 친한계 내부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진 모양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된 원인과 관련해 “선출직 5명 중에서 5명이 사퇴를 했는데,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줄줄이 사퇴가 이어졌다”며 “장 수석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와 러닝메이트를 해서 수석최고위원이 되신 거고, 비대위원장 시절에 선거를 치를 때 사무총장이셨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두 분이 오랫동안 함께 손발을 맞춰왔는데 본인이 당내의 수많은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