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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헌재의 탄핵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 추천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16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처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심판은 무조건 멈춰야 하나’라는 질문에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강화된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자치구, 경찰, 소방과 협력해 1031명의 현장관리 요원을 투입한다. 교통·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파악하고, 현장 안전관리 요원이 참여하는 모바일 상황실 등을 운영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도심 집회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도 강화한다. 상황실에서 전체 집회 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사고 발생을 막을 계획이다.특히 여의도에는 소방 지휘버스와 재난안전 현장상황실을 배치해 촘촘히 관리한다. 평시 4명이 근무하던 상황관리팀 인원은 10명으로 확대하고,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한다.또한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여의도, 광화문 일대의 시간대별 인구, 대중교통 승하차 인원 등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