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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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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방심위원장도 민간인이다. 아울러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최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중차대한 시기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현실화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별개의 독자노선을 택하며 ‘자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어제 동지이자 친구이자 대표를 떠나보냈다. 마음이 쓰라리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즉시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 정치검찰 해체, 이제 두 과제는 가시권에 들었다. 끝까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혁신당은 여전히 쇄빙선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김 ...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남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 심사도 맡아 발부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전날 두 사람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1일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단독]윤석열, 계엄 발표 3시간 전 조지호 안가로 불렀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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