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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과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비로소 결과를 맺었다”면서 “시민들이 헌법질서를 회복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임은 진정한 주권자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전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민변은 “파면 결정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라고 요구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요 판단 요지별로 논평을 냈다. 결정문에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그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국회에 대한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22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자 탄핵 촉구 참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샴페인을 터트린 이들도 있었다.탄핵을 반대하던 시민들은 애지중지하던 성조기를 바닥에 떨구며 실망하거나, 격분하기도 했다. 헌재의 탄핵 선고 직후 우려됐던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얼싸안고 ‘만세’ 부른 시민들…샴페인도 터트려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 모인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다. ‘탄찬’ 시민들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기 전 탄핵 소추가 정당하고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탄핵 인용에 대한 기대감에 환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국민의힘에 사과도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사과도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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