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헌재, ‘계엄 이유’였던 부정선거론에도 “타당성 없다” > 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부정선거 의혹’도 완전히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와 주장을 여러 차례 내세웠지만, 헌재는 부정선거론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더군다나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는 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12월3일 밤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피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약 두 달간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 내내 부정선거론을 놓지 못했다. ‘중국이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까지 동원했다. 변론 막바지였던 10차 변론까지도 중앙선거...
생물다양성 보전·대기질 개선 등 산림 주요 기능 잃어주택·시설물·농작물 등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듯지역경제 직격탄…지자체 “방문해주는 게 돕는 일”경북 5개 시군 등 영남지역 위주로 발생했던 대형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면서 피해 규모와 피해액 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산불로 훼손된 산림의 공익적 가치만 따져도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일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이번 산불의 전체 영향구역은 4만8238.61㏊로 추정된다. 이 중 경북이 4만5157㏊로 94%를 차지한다. 산불 피해액은 면적만으로 단순 계산할 수 없고, 주택이나 시설 등의 피해 정도가 반영돼야 한다.산정 방식도 중요하다. 산불영향구역을 근거로 산불로 인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 훼손 정도를 추정할 수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 259조원이라고 밝혔다. 물 저장 기능과 경관 제공, 휴양 기능, 생물다양성 보전, 대기질 개선 ...
검찰이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신구 업체 제이에스티나의 대표 등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2일 제이에스티나 김유미 대표와 영업부장 A씨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본부장 B씨 등 5명은 약식기소했다.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표기를 지우고 재조립해 국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사건 내용을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확인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제품을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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