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시나리오 셋…경쟁국보다 낮은 관세 부과되느냐가 중요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가별 차등 부과’ ‘모든 국가에 20% 부과’ ‘일부 국가에 동등 부과’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최선은 트럼프의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660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를 생각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제 무대에서 우리와 경합하는 중국, 일본, 대만, 유럽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받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으로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에 발표할 상호관세에 대해 검토 중인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국가별 차등 부과 방안이다. 각국의 관세는 물론 세금, 규제, 환율 조작 여부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계산’해 제시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안이다.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보좌진이...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재 심판대에서 생환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이다. 탄핵이 인용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사저로 떠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 당일 바로 이동할지는 미지수다.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사라진다. 윤 대통령은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및 경비 외에 법에 규정된 예우가 모두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파면을 계기로 정부가 의·정 간에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윤 전 대통령은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해 국정을 혼란케 했다”며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제는 수습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강행을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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