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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위치확인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반면 조 청장의 변호인은 “판사 이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조 청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벌였고, 관련 진술에서 판사는 없었다”고 말했다.이날 한 언론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으면서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고 조 청장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의 위치 확인을 조 청장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에 있었던 건 맞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명단을 주고 얘기했다는데 그 이름까지 다 말했는지, 서너 명만 말하고 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가 17일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헌재는 10명 남짓한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 규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20여명보다 작지만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헌재는 지난 16일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국가적 관심이 큰 만큼 헌재도 원래는 열지 않던 공보관 브리핑도 열면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탄핵심판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방심위원장도 민간인이다. 아울러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최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