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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거래 등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창립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을 21일(현지시간) 사면했다. 전날 취임식을 마친 직후 1·6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한 데 이어 연일 중범죄자 사면을 발표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마약, 무기 등을 밀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실크로드’의 창립자인 로스 울브리히트(40)를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면했다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울브리히트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인간 쓰레기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정부를 무기화하는 데 관여한 미치광이과 같은 부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와 기소를 ‘마녀사냥’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부 무기화’라고 규정해왔는데, 이처럼 울브리히트도 부당한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울브리히트는 2011년 마약이나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을 거래하는 실크로드를 만들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23일 낮 12시47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23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 경호하며 이동했다. 호송차량은 낮 12시47분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처음 헌재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행렬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다. 외부에선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네 번째 변론은 1시간쯤 뒤인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달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인지 판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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